종중재산을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종중 등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문제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표자와 구성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806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