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51
건물을 철거해 나대지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멸실등기를 마친 뒤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신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3,152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소유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가등기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로 명의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153
해외이민 당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154
대리점 판매촉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전약정이란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개시일전에 약정한 것을 말하는
법인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촉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3,155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1, 1986.12.30이다.
123,156
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의 실지조사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쪽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다. 취득 당시 법인 간 거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123,157
집중제어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집중제어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중제어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집중제어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158
요양으로 이사해 거주기간이 짧아도 주택 비과세인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이 제시되었다.
123,159
여러 필지에 있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3,160
오피스텔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분양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분양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161
기부한 주유소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법인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한 주유소 건물의 취득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23,162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사업자와 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6.09일 이후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것이며 소득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163
장외시장 등록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의 평가 방법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3,164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대지도 특별공제를 받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123,165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재산0125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3,166
장기 기술용역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년도 수익계상은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친 장기 기술용역의 사업연도별 수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규정을 참고한다. 대금지급조건과 계약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123,167
입시학원 기숙사 숙식은 면세되는가?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대입종합입시학원 운영사업자가 수강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ㆍ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 부수되는 재화ㆍ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받은 입시학원의 기숙사 숙박·음식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877, 1989.06.26이 제시되었다.
123,168
여행알선용역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급하나요?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공급대가 중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여행객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여행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금액과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여행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여행객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169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123,170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3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3,171
주택조합 거래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미등기 주택조합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직장주택조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3,172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173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으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산출에 적용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745, 1985.06.10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123,174
면제된 양도소득세 추징 시 가산세도 적용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추징 범위와 가산세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23,175
면세포기 후 수출이 없으면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수산업 영위자가 면세포기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면세대상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면세포기 효력은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지속되는 것이고, 당해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수출 없이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의 어업용 선박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간세1265.1-1504, 1980.05.24가 제시됐다.
123,176
가스배관공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건설업자가 가스배관공사용역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당해용역 공급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건설업법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배관공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사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면허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177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경영관리와 내부통제목적상 신용카드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공급자 보관용 매출표 이면에 첨부하여 보관하
부가가치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표를 보관하는 방법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특수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 외에는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내부통제 목적으로 인자하면 매출표 이면에 붙이거나 집계표를 첨부해 별도 보관해야 한다.
123,178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기존주택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부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며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사유의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3,179
공장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거주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3,180
공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공매 등으로 재화 공급 시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자(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한 당해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와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으면 공매 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181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 기한은 1년이며 종전주택 양도 기한은 1년, 아파트는 6월이다.
123,182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법인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526, 1988.12.02가 제시되었다.
123,183
임직원 우수자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우수자녀에게만 지급한 장학금이 지정기부금 또는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학교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한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나 장학금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21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184
금융기관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란 무엇인가? 금융기관 등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모집을 주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금융기관 등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모집을 주선한 사채를 뜻한다.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균일한 조건으로 모집을 주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185
보증채무를 비상장법인의 부채에 포함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부채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보증채무를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면 포함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3,186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법인이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주주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910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23,187
건물 매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
법인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면제 여부를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065, 1987.11.18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188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국내 자산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기존 예규통첩을 참고하며 과세대상자산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189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23,190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3,191
임대토지 현물출자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직접 타인에게 임대중인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동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때 현물출자하면 비업무용자산인지 묻는다. 거주자가 직접 타인에게 임대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3,192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123,193
과세·비과세 자산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74를 참조하도록 했다.
123,194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확인 요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30, 1985.1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195
자기앞 약속어음은 인지세상 어떤 문서인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당좌수표로 볼 것이며, 수표장은 낱장마다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 1권(수표합철 20장 이하)마다 500원을 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89.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속어음을 자기앞으로 발행해 은행에 지급제시할 때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당좌수표로 본다. 수표장은 낱장별이 아니라 20장 이하 합철 장부 1권마다 500원의 인지를 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123,196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된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1264-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3,197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법인을 설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198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제조업 등의 사업을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하던 자가 당해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
양도소득세 - 1989.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출자·기간·포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년 이상 사업, 평균 순자산액 이상 출자, 설립 후 3월 내 포괄양도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199
무주택자가 신축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독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4, 1987.03.3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3,200
매수자 등기지연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단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