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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의 사유로 변동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수인이 두 필지 이상을 공유 취득해 필지별 공유 형태로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물품을 견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이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인 부수토지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227, 1988.04.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법인이 건설업면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시가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양도 사유와 양도·양수자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당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류도소매법인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 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광고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저가상품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미리 광고한 경우여야 한다.

재평가 1일 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차대조표에 계상됐더라도 재평가 1일 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수당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통상급여는 과세되지만 추가 지급된 일정 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된다.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월차수당·년차수당 중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가 대상이다.

여행업자의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는 포함하되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수탁 경비의 증빙서를 관광객에게 돌려줄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한 원리금 상환일이며 해당 소득을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부칙에 따라 198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한다.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01254-2486, 1986.08.07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할 때 잔존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잔존내용연수와 경과연수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로 금속제가 아닌 소각로에는 7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상 기타사업의 기타 사업설비 중 기타의 것에 해당한다.

취학 등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하지 못한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에 시가표준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시가표준액의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 친족에 처의 4촌과 5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처의 4촌과 5촌은 해당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 및 재산01254-273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군 등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재원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인 경우에도 같다.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변제 당시 채무법인의 재산상황 등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법인 간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소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80, 1987.11.3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세대 1주택 철거 후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유 토지의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등으로 변동된 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동 지분은 변동 시점, 기존 지분은 당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국내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양도한 두 주택 모두 과세되며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이 받은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인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거래와 관계없이 영업활동규모를 기준으로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제시된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수배율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토지 양도가액은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이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당시 법인 간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세무서장의 실지조사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80, 1987.11.30이다.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도시 거주자가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며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장 이전을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매립지 양도에 관한 비과세 규정은 상속인의 양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인 무허가건물 등은 비과세될 수 있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의에 관해 이미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04가 제시되었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퇴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조합주택 전매제한을 물었다. 비과세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제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과 1987년의 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건물 임차와 관련해 지급하는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무체물의 공급은 과세되고,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가 적용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수출업자에게 받은 감량 보상금과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 관련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출물품 감량으로 받은 보상금은 재화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소에서 판매할 때 사업장 판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 거래 장소별로 등록하며 실질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고 공급 시 법정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장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령에 따른 평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1054, 1984.03.22이다.

법인세가 10원 미만일 때 대량으로 취급해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고금 단수계산법은 계산 편의에 관한 것이므로 세액 면제가 아니다. 인명별ㆍ월별 과시기간별 합계 후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중기가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를 착오로 환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착오 환급액은 즉시 다시 결정고지하여 징수해야 한다. 다른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건설업 면허 없이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구분과 등록서류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한다. 허가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