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가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시점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총괄납부할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과세기간은 전년 12월 1일, 제2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5월 31일이 각각 늦은 제출일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선료는 비과세된다. 해양탐사용으로 선원과 장비가 부수된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제4호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세적 제적에 따라 채권압류가 계속 유효한지 또는 자동 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과세자료나 체납세액의 징수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의 세적을 부활한다.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내는 금액이 임차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796, 1988.03.21.을 제시했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부동산 공동사업자의 지분 증여와 임대사업 승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출자지분 과세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업무수행 증빙을 위해 운행일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여비교통비 등의 증빙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증빙방법이나 운행일지의 필수 여부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와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경우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한다. 질의 ‘나’는 갑설의 계산방법이 정당하다고 회답했다.

질의의 사정이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정은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이다.

• 법인세법 제30조제6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뒤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때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는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된 후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관한 처리 기준을 물었다. 국세청의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90, 1986.04.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기술도입계약에 부수하여 지급하는 일본 내 인건비와 시험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비용도 과세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외자도입법상 감면은 신고수리된 고도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용료에만 적용된다.

이동이 필요한 기계설비부품을 납품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 범위를 물었다. 법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 면세대상이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 요구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세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관세환급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수출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정개선·자동화시설과 기계장치에 관한 두 규정의 적용 관계를 물었다. 두 규정은 서로 독립하여 적용되는 별개의 규정이다. 각 규정의 구체적인 중복 적용 결과는 원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주식으로 변제한 경우 채무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나중에 실제 처분할 때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잔존재화의 실지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하고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관한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사가 사용 편익을 위해 타인 소유 도로를 포장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도로포장 지출액은 이연비용으로 처리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한다.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이며 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가등기한 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내용은 붙임 문서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입증된 인수채무는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 상당액은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관련 증여시기는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질의 1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에 관해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채무 범위는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 01254-1150에 제시되어 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를 다뤘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원문에 없고 재산01254-2621, 1986.08.26을 제시했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공장 건설용 원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책 2-1-8...6을 참고하도록 했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은 제시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88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평수에 따라 계산한다. 의제취득일은 1977.01.01이며 그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다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185와 재산1264-711이 제시되었다.

어선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어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 동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확인방법을 물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증명서나 세무서장 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 판단은 사실조사에 따른다.

•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국가와의 거래 등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901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 대상 토지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단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2항 제2호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산01254-1924, 1989.05.29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 대상이나 공제율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조사 내용은 해당 납세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 저하 방지가 그 이유다.

상속이 이뤄진 뒤 각 상속인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후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산01254-2063, 1988.07.2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경우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시된 요지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융리스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리스실행일이 1989년07월01일부터 1990년06월30일까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의 미국 내 독립적 인적용역 보수는 면세되지만 국내 수행분 관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 국내 수행분이 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제6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상법 제301조 (자동 해소 실패)
• 통상법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통상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 사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설립된 법인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시기를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