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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사용한 건물의 폐수처리시설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식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과세대상자산이 아니어서 면제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폐수처리시설의 구조와 용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업무용 자산의 취득 전 사용기간을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 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업무용 사용기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0.07.02부터 열람된 토지가액의 성격과 세목별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열람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990.01.01 현재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한 필지의 일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할 때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유휴토지 여부는 허가와 실제 사용, 연간 채굴량 또는 과세기간 말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피해보상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조합에 명의가 이전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이 제시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을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착오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고 경정된 뒤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정부의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8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578, 1990.04.21이다.

신축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에 따르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조관절의 수입·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관세율표번호 9021.11의 인조관절이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되며, 1990년 말까지 수용 양도된 토지도 면제된다. 토지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권이 직권 말소되어 양도 원인이 무효인 경우 신고와 납부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1세대 1주택의 일반적 비과세 요건을 설명하다가 중단돼 있다. 일반적 요건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몰랐던 피해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의의 피해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선량한 관리의무 이행, 실제 폐업사실·폐업일과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 등을 확인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운반이나 상하차 중 인도 전에 파손된 상품의 과세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인도 전 망실·멸실은 공급이 아니며 파손품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손품에 대해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읍ㆍ면 퇴거가 확인돼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처 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은 관련 조항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완결되어 있지 않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업용 건물 일부에 설치된 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판정에 포함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2, 1989.10.24와 재산01254-3722, 1988.12.20이다.

2주택자가 1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31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는 별도 설명이 없다.

1주택을 보유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체납자의 재산 발견 후 결손처분을 부활할 때 국세 징수권의 시효를 물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국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압류되면 시효가 중단된다.

결손처분된 체납세액과 관련해 압류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손처분을 취소해 체납세액을 부활시키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압류로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어 5년이 지나도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 이자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이전한 뒤 남은 사업용 건물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소비22601-1080, 1985.10.22.가 제시되었다.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무상용역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연간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미만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액임차권이 주택 공매에서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수인이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매수대금 납부 전까지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쳐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매 대상 주택의 소액임차권이 우선변제 보호를 받는 조건을 물었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내고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는다. 그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모두 마쳐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의 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개정 시행규칙 전에 취득하고 최소면적 이내인 산업비림용 임야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산림법상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보유한 임야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별도의 요건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실제 퇴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기본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떠한 결정이나 갱정도 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교육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이나 등록·신고를 거친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 규정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대리점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지만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무상양도한 뒤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종전 회신인 법인22601-1360의 회신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답은 1990.06.27.자 종전 회신을 적용 대상으로 제시한다.

준조합원의 범위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해 법률상 요건을 갖춘 자가 준조합원이며, 그 밖의 자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준조합원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건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설치 전 발생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를 물었다. 설치 전에 발생한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내국법인이 그 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이라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수당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1485 회신문에 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할 때 법인의 증빙의무를 물었다. 회신문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이다.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