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국내 체재지는 주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549회신일 1990.08.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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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거주자의 국내 체재지는 주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13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일시 국내에 체재하는 해외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주소의 의미와 해외거주자의 일시 국내 체재가 주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일시 국내에 체재하는 해외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일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에 의하여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1...1에 따라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에 의하여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주소의 의미와 해외거주자의 일시 국내 체재지가 주소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1...1에 따라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곳’을 말합니다.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에 의하여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49 (<time datetime="1990-08-13">1990.08.13</time> 회신), "해외거주자의 국내 체재지는 주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64)
원 제목: 상속세법상 주소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