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 국민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84회신일 1990.08.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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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 국민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20

주택 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겸용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보유기간 2년이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양도에 따른 적용세율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54, 1989.03.08) 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당해 국민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854, 1989.03.08

겸용 국민주택의 주택 외 건물 및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1.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양도에 따른 적용세율은 질의회신문(재산01254-854, 1989.03.08)을 참조한다.

2. 국민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 이외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제1호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심1994서0187 심판결정
1994.03.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5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84 (1990.08.20 회신), "겸용 국민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2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22)
원 제목: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및 적용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