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 반입 원재료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046회신일 1990.08.1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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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14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반출 때 신고납부하며 원재료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반출 때 신고납부하며 원재료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의 미납세 반입, 신고납부 및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뒤 해당 물품을 반입장소에서 반출한다. 원재료를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하며, 이때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이때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와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46 (<time datetime="1990-08-14">1990.08.14</time> 회신), "미납세 반입 원재료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49)
원 제목: 특별소비세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