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이 다른 조합원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68회신일 1990.08.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유형이 다른 조합원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17

본문은 구체적인 교부방법 대신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가 섞인 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교부방법 대신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93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업자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공급 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이면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이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계약수수료를 받으면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935(1986..09.22)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935, 1986..09.22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조합의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935(1986.09.2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935 공해방지시설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68 (<time datetime="1990-08-17">1990.08.17</time> 회신), "과세유형이 다른 조합원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41)
원 제목: 동업자조합원이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