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도급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2회신일 1990.08.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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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기 도급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17

해당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2사업연도에 걸친 6월 이하 도급공사의 장래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424, 1985.02.08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이 2사업연도에 걸쳐 6월 이하인 도급공사이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래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424, 1985.02.08

정제 정리

질의

2사업연도에 걸친 6월 이하 도급공사의 장래 공사기간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6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 법인22601-424, 1985.02.0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424 예상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2 (<time datetime="1990-08-17">1990.08.17</time> 회신), "단기 도급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08)
원 제목: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