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1
수입국 현지에서 판매한 수출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수출하는 상품을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 상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ㆍ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상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날
법인세 - 199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국 현지에서 수입자를 찾아 판매한 수출상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수출상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보세창고까지 반출한 뒤 계약을 맺어 인도한 경우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1,802
농협공판장 위탁판매에 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농수산물공판장이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199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공판장이 농어민의 농수산물을 위탁판매한 경우 계산서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 해당 구 법인세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수산물공판장에 해당하고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이어야 한다.
11,803
미회수 공병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 총잔액에 용기종류별 보증금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응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공병 등의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관련된 미회수 공병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증금 미반환율을 적용해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응하는 공병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공병 취득가액의 감가상각비는 정해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범위에서 결산상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4
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 세액을 횡령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법인세 - 199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횡령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신고 오류·탈루액은 익금산입해 경정할 수 있다.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다.
11,805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업무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에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명목상 전출이거나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두 사업에 공통되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11,806
청산 중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산 당시 준비금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7
증권거래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증권거래준비금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8
어음 지급일까지의 이자는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어음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주식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약정상의 상환일을 지급일로 하는 어음 지급의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주식 매입 시 어음 지급일까지의 이자가 취득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자를 포함해 주식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약정 상환일을 지급일로 한 어음을 지급한 경우이다.
11,809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인가?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명의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으로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개인 명의로 재대출받은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하면 그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본다.
11,810
화의로 면제된 채무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
법인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면제받은 채무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액은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 시기와 조건이 있으면 조건 이행과 시기 도래로 면제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811
채무면제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 시기와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이행되고 그 시기가 도래해 면제가 확정되어야 한다.
11,812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은 기회신문 법인 46012-3807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11,813
대위변제한 가스요금 구상채권은 손비인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도시가스요금을 당해 위탁법인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대행 법인이 대위변제해 취득한 도시가스요금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업무대행계약과 구체적인 회수불능 사유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4
조기 상환 할인액을 토지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 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대금을 조기 상환해 받은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할인금액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중도금과 잔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11,815
조기상환 할인액은 토지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 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의 중도금과 잔금을 일찍 갚아 할인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조기상환 할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해당 할인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11,816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도 손비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가늠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해 제3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손비로 인정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지급의무는 관할 법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7
제3채권자에게 준 하도급대금도 손금인가? 건설업 법인이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하도급대금은 손비로 인정된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18
수증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가?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증여계약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해 부담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 인수 가능 여부는 해당 증여계약에 따르며, 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고가매입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 계산 또는 기부금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19
납품 유지를 위한 병원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이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부속병원에 지출하는 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이 납품관계 유지를 위해 대학부속병원에 낸 금전의 처리를 물었다.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위한 지출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거래조건과 기존 거래실태 및 기부약정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11,820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도 환급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환급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은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상 환급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21
농수산물 위탁판매에 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나? 농수산물공판장이 사업자가 아닌 농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판장이 농어민에게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할 때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수산물공판장의 위탁판매이고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이어야 한다.
11,822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기업어음 매입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가지급금·미수이자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자금 대여 목적의 합의된 어음거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23
발행법인이 청산 중이면 주식 관련 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나?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도 당해 발행법인의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가진 타법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 중일 때 지급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해야 한다. 발행법인이 청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산을 중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24
배서 부도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배서어음 포함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기업회계기준상 회수불능으로 판단해야 한다.
11,825
미채용자에게 준 채용장려금은 손금이나 기부금인가? 법인이 고용조정시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이직된 자 중 당법인이 채용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 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고용보험법 시행령 199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용하지 않은 이직자에게 지급한 채용장려금이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지급 사유,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826
허가받은 연구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27
구매담당자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요?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와 관련해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지급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1,828
거래처 구매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금액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판매와 관련해 거래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커미션은 접대비로 본다. 구법인세법의 접대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29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30
합병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합병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별표6〕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31
매입임대주택 매각가격도 산정기준을 적용하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매입임대주택을 매각시 양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님
법인세 - 1999.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이 매입임대주택 매각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만으로는 매입임대주택의 매매가격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매매가격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해당 법인의 실명으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의3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11,832
판매장려금도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33
운수업 외 업종의 선박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외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운수업 외 업종의 선박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를 적용한다. 별표5 대상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에는 별표6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34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사후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비용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폐기물관리법 199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대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후관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증금 예치에 갈음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35
매출누락금액은 언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은 외상매출금의 계상 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
법인세 - 199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누락과 종업원 급여 누락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매출누락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외상매출금 계상 누락 등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된 금액은 제외한다.
11,836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에 30%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과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37
골재채취 법인의 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별표5를 적용하고, 적용받지 않는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의 내용연수표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 법인의 예인선·덤프트럭 등 사업용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일정 선박은 ‘별표5’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을 적용한다. 등록원부와 적용 법률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자산의 구체적 판단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838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계산 대상을 물었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전체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39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간 공동경비에 대하여 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각 법인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법인 간 공동경비의 배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각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0
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41
접대비를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접대비를 이익처분 시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을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42
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43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정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44
법인 자산 중 금형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9.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금형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형만을 별도로 재평가할 수 없다. 관련 시행령에 열거된 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845
외화차입금 평가손실을 취득원가에 넣나?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11.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평가손실 등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으며, 건설 명목으로 사후 차입한 자금도 포함될 수 있다.
11,846
포괄 양도한 연합회의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연합회가 사업을 ○○중앙회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동 연합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은 동 중앙회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사업을 중앙회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연합회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중앙회에 승계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47
청산 중 법인에 대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채권의 대손처리와 대신 부담한 배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통상적인 배상금 등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자에게 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 없이 폐업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8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전부터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대여한 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49
관계회사 직원의 무상 사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종업원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택용 주택을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 사용하면 사원용 주택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갑·을법인 사이의 사택임차 약정과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1,850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고가매입한 자산으로서 기부금 의제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으로 기부금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 의제 적용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