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0회신일 1991.01.2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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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4

법인이 명의자의 증여세를 대신 부담한 뒤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명의자의 증여세를 대신 부담한 뒤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이 대신 낸 증여세는 손금이나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부동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실질소유자와 공부상 명의자가 다르다.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사랑이 확인되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사랑이 확인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당해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및 법인이 대신 낸 증여세의 처리.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 또는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 (<time datetime="1991-01-24">1991.01.24</time> 회신), "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65)
원 제목: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소유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