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가 위탁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9회신일 1991.01.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점 거래가 위탁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4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법인과 대리점 간 거래를 위탁거래로 처리할 때 대리점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법인과 대리점 간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제조법인과 대리점간의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조법인과 대리점간의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과 대리점 간 거래를 위탁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대리점의 수입금액이 누락되는지 여부.

제조법인과 대리점 간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세법 중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 (1991.01.24 회신), "대리점 거래가 위탁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6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62)
원 제목: 법인과 대리점간 거래 시 위탁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대리점의 수입금액 누락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