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01
종친회 임대소득은 법인세로 신고하나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또는 명의 등에 불구하고 실질적으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단체의 부동산임대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래의 명칭·형식·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2
확보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조합이 조합원의 공사관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산가액이 구상채권과 압류된 국세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3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4
위탁회사의 신탁보수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입하는 신탁보수는 그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보수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경과기간 대응액을 결산에서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1,705
환경보호단체 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06
저가 매입한 자기주식 소각 시 차액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그 주식의 매입과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199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주식 소각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차액은 자기주식 매입 당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다.
11,707
지급기준 없는 임원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지급기준이 없는 임원퇴직금과 특별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하며 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다. 임원에게 지급한 해당 상여금도 손금산입할 수 없고 특별상여금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1,708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연봉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09
법정관리 중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정관리 중에 있는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권자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법인의 출자전환 차액과 정리절차 전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 지급이자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약정일 전 면제분은 별도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10
원유 위탁매입 시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나? 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집유조합을 통하여 설립된 ○○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
법인세 낙농진흥법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가가 집유조합을 통해 원유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주체를 묻는다. 사업자인 낙농가의 원유는 집유조합이 낙농가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니면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1
국내지점 영업권 무상양도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영업권을 평가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 산식에 적용할 순손익액은 국내지점 귀속 순손익을, 자기자본은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 영업권을 내국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평가 산식의 적용값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국내지점 귀속 순손익으로, 자기자본은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712
보상금으로 산 기계도 철거이전비용인가? 법인이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이를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철거이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 가액이 철거이전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새로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철거이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11,713
사일로 자동화 교체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 사일로 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교체하는 경우에, 교체비용은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사용 중인 양곡저장 사일로의 자동화 교체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교체비용은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 연장이 가능하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업종별 자산의 신고 내용연수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항만시설사용규칙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11,714
시가보다 비싸게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5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 동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해당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같은 규칙상 수선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면서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3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1,716
양곡저장시설 교체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사이로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교체하는 경우에 동 교체비용은 당해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양곡저장사이로시설의 자동화 교체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체비용은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 연장이 가능하거나 기간이 없으면 법인의 업종별 자산 신고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항만시설사용규칙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11,717
지분비율이 낮아지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지분비율이 낮아진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보다 낮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18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재평가세율1%에 해당하는 재평가차액의 적립금 자본전입시는 의제배당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주주인 법인이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자본전입일은 결정된 재평가차액 상당 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유효하게 결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19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아파트 등을 예약매출하는 경우에 동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을 예약매출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다.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0
출장 교통비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 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여비지급 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데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21
사외유출 자산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거나 차입한 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 자산이나 장부에 적지 않은 차입금의 세무조정과 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한다. 자산을 장부에 계상한 채 유출하거나 차입금을 계상하지 않고 유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2
받지 못한 국가 보상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비 등을 국가보훈처장에 교부신청하고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국가기관의 예산사정으로 교부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교부 받지 못한 금액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법인세 - 199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수익으로 계상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국가 보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관의 예산 사정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의 가료비를 국가보훈처장에게 교부 신청하고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11,723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면허 법인이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와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공사를 시행해 취득한 토지에 적용된다.
11,724
주류·음료용 공병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주류 및 음료수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병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별표5〕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및 음료수 제조·판매 법인이 취득한 공병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 자산은 해당 법인이 취득한 공병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25
합병법인의 사업기간에 피합병법인 기간도 포함되나? 신설합병법인의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계산상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726
대량 보유 사무용 비품은 즉시상각 가능한가?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여 즉시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량 보유한 사무용 집기·비품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량보유자산에 해당하는 사무용 집기·비품은 즉시상각할 수 없다. 대량보유자산 여부는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7
일부기간만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 근로기간만 정산하여 지급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8
국외 판촉 대가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의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품을 판촉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손금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729
과다 수령한 납품대금 반환액은 언제 손금인가?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과다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반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가계산자료의 잘못 등으로 과다 지급된 금액을 계약조건에 따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이다.
11,730
주식을 액면가로 줘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교부하고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장부가 승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자본금에 주식을 액면가로 교부할 때 장부가액 승계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법정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31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매입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 없는 자산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 경위와 해당 주식의 수익 기여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2
건설공사의 토사운반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건설공사원가에 포함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토사운반용역 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대금은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73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부동산 가액은 얼마인가?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 - 1999.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할 부동산 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종료일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했어도 취득가액에서 부당행위계산상 시가초과액을 빼지 않는다.
11,734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나대지인가?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를 건축물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 법인이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35
공동광고비 분담액 초과분은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률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금액 초과분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 금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36
해외현지법인 운용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 영위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 등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용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실질적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7
읍·면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받은 영수증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에는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안의 읍·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38
현재가치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해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재조정된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11,739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차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11,740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나 영업활동이 내국법인의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1,741
법원 감정수수료는 재단과 이사 중 누구 소득인가? 법원으로부터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이 사실상 귀 재단에 귀속되는지 또는 재단이사 개인이 귀속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법원과의 약정내용 또는 감정의뢰 내용, 관련법령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받은 감정수수료가 재단과 재단이사 개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구체적 귀속은 법원과의 약정, 감정의뢰 내용, 관련법령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2
보조금으로 산 의료기기를 법인자산으로 보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동 병원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기기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래의 실질내용이 동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의 자산취
법인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보조금으로 의료기기를 취득해 다시 기부할 때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거래 실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 대행이면 법인의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위·수탁계약과 시설물 소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11,743
해외현지법인 주식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현지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44
분양보증금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은? 법인이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사실상 외화차입금에 해당하여 그 평가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계정과목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법인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외화차입금이면 평가손익을 계상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정과목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서와 귀속연도·회계처리 등이 불분명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대상 여부까지 답할 수는 없다.
11,745
경정된 특별부가세에도 과세이연이 적용되는가?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조합이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경정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안됨
법인세 - 1999.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으로 경정결정된 특별부가세에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된 특별부가세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경정처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46
감자차익으로 보전한 결손금은 소득에서 공제된 것인가? 감자차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동 감자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익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이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결손금인지 물었다. 감자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실금융기관이 자본금 감소명령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여 발생한 감자차익을 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47
채권 보유기간의 시작일은 어떻게 정하나?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채권 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과 매분기말 이자지급식 채권의 기산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실제 이자계산기간이 있으면 그 이자계산기간의 첫날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8
재평가 신고기한 9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재평가 신고기한인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를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은 불산입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99.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신고기한인 재평가일로부터 90일 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90일을 계산할 때 초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1항의 기한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749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 199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50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과 별개인 사립학교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