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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위탁매입 시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인 낙농가의 원유는 집유조합이 낙농가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낙농가가 집유조합을 통해 원유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주체를 묻는다. 사업자인 낙농가의 원유는 집유조합이 낙농가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니면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낙농진흥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낙농가 등이 집유조합을 통하여 ○○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한다. 낙농가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 계산서상 공급자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집유조합을 통하여 설립된 ○○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집유조합을 통하여 낙농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낙농가가 집유조합을 통하여 ○○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할 때 계산서의 작성·교부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집유조합을 통하여 낙농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합니다.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낙농진흥법 제5조 (낙농진흥회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75 (1999.12.21 회신), "원유 위탁매입 시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61)
- 원 제목
-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위탁매입할 경우 계산서 발행주체와 공급받는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