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으로 산 기계도 철거이전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64회신일 1999.12.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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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상금으로 산 기계도 철거이전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0

새로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철거이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 가액이 철거이전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새로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철거이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공장을 철거하여 이전하면서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다. 해당 자산은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이를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철거이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이를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철거이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이전하면서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가액이 철거이전비용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이전하면서 새로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철거 이전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철거이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64 (<time datetime="1999-12-20">1999.12.20</time> 회신), "보상금으로 산 기계도 철거이전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59)
원 제목: 이전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철거이전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