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질의 대상 농지의 재촌·자경 여부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겁지역 편입 여부가 불분명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요건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재촌ㆍ자경하는지 여부 및 도시계획구역(주거ㆍ상업ㆍ공겁지역)에 편입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회답

1.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않는 농지

· 농지소유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지 않는 농지

·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인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질의의 경우 재촌·자경 여부와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07 (1991.08.12 회신),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