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 건축물을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가 질의의 판단 대상이다.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건축물을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에 따라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47 (<time datetime="1991-08-14">1991.08.14</time> 회신), "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