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예정지역이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질의 대상 토지는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구체적인 이용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 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지역이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3. 당해지역이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질의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3.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45 (<time datetime="1991-08-14">1991.08.14</time> 회신), "신공항 예정지역이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