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

질의 토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현황과 소유자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해당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및 그 소유자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해당여부를 알 후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청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077, 1991.07.19

질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등 또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및 그 소유자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해당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청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73 (1991.08.12 회신),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