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밖 공급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56회신일 1991.08.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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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구역 밖 공급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4

관세 과세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합계액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보세구역 안에서 밖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합계액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법인이 매입한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 당시의 대가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별도로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의 취득가액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로 공급 시 공급가액 중 관세 과세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거래징수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매입부대비용 포함)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무엇인지.

2.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1.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 당시의 대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56 (<time datetime="1991-08-14">1991.08.14</time> 회신), "보세구역 밖 공급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64)
원 제목: 보세구역 내외로 재화 공급 시 거래징수의무 및 세금계산서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