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 기준면적과 임차 주차장의 유휴토지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20회신일 1991.08.13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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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3

노선업종은 허가 면적을 합산하고 구역업종은 영업소별 자동차 종별·대수로 각각 계산한다.

운송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 계산과 임차한 주차장·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노선업종은 허가 면적을 합산하고 구역업종은 영업소별 자동차 종별·대수로 각각 계산한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송업자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배치하고 영업소마다 주차장을 설치한다. 일부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는 임차하여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은 노선업종의 경우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계산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구역업종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자동차운송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의 운송, 화물으 잡화, 배달 및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각각 배치하고 그 배치하는 자동차의 주차장을 영업소 마다 각각 설치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한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고속버스운송사업 등 노선업종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계산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동차대여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구역업종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최저차고 기준면적 계산방법.

2.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노선업종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허가받아 계산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구역업종은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별로 허가받아 보유한 자동차의 종별과 대수를 기준으로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2.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20 (<time datetime="1991-08-13">1991.08.13</time> 회신), "차고 기준면적과 임차 주차장의 유휴토지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58)
원 제목: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