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727회신일 1991.08.1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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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2

단순히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용인이 특정주주의 사용인이 아닌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단순히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주주 개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주주는 법인의 사용인 또는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만 특정주주 개인과는 그러한 고용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 또는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해당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727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법인의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58)
원 제목: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한 특수관계인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