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압류 전에 소멸한 체납자 채권을 추심해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착오로 압류·추심했다면 그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채권·채무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와 승계 한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농지의 실제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일반상업지역의 나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만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1필지의 나지이고 주택 신축이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 사유만으로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자경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재촌하며 자경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편입 전 6개월 이상 재촌·자경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여재산을 반환한 뒤 동일 물건을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재차 증여는 과세된다. 당초 증여자가 같은 물건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새로운 증여로 본다.

재개발구역 지정 후 사업 없이 해제된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됐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채 해제된 경우다.

• 도시재개발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개발구역 지정 후 사업 시행 없이 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채 해제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 도시재개발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정비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와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095를 제시했다.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산일과 외국영주권자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되고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해당 질의의 감면기간은 최초 근로 제공 시점인 1984년02월부터 기산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서 경상기술료 외 선불금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225, 1986.10.30.을 제시했다.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에 분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시부과 법인세에는 분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인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내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인지와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거주기간과 형제간 매매의 취급을 물었다. 상속주택 문제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형제간 매매에는 상속세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 회답은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에서 쓰는 외국 기술용역의 대가를 본사가 지급할 때 대리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대가는 용역 관련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관할을 달리해 납부한 때의 매입세액은 용역 제공 사업장이나 신고서 부본 기재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이면 출연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여야 한다.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물었다. 1990년 단위 과세 대상은 1991년 9월 3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배제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준공된 건축물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도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사실상 각각 소유하면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포함된다. 기간 종료일까지 완성·준공검사·건축물관리대장 등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될 때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단서 및 관련 항을 적용하지 않고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직영하면 해당 사업용 토지 규정으로,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의무 시설기준 범위 내 토지의 과세 여부는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자동차관리법 제16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양도 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4, 1991.01.24가 제시되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적용 여부와 기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상 기준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12.31. 현재 보유한 농지를 1991.12.31.까지 넘기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합병장려업종의 산업분류 단계와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은 세세분류이며 평균액은 정상가동 기간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다. 휴업 후 정상가동기간이 1년 미만이면 휴업 전 기간도 통산하되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차장업과 임대건물 관련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등을 묻는다. 임대건물 수리기간은 특정 예외 외에는 연간수입금액비율 계산에 적용할 수 없다. 재개발지역이라 증축하지 못한 사정은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사유가 아니며, 일부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9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리절차 진행 법인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한다. 관리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접대비 범위와 관련된 적금 모집 권유비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이 적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사용·소비라면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면세사업용이면 자가공급이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한 사용·소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지목이 대지인 무건축 토지와 산정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임대법인의 건물 대수선으로 철거된 임차법인 시설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실제 수선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뒤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비과세 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299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1.09.25.자 문서이다.

기타 건축물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유사예규를 참고하고 질의2는 검토 중이며 질의3은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3의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 단서를 제시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양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15, 1991.06.04가 제시되었다.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토지의 적정임차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적정임차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되는 임차료 상당액이다. 임차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해도 비교 가능한 임차료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질의 토지 소재지가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지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1990년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현황 부족으로 확답할 수 없고 도로 미확보만으로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미관지구의 건축조례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