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 적용되나?2. 최신 회답1991.09.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009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18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