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장려업종과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장려업종에 대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체계는 ‘세세분류’에 해당되며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이란 비정상적 가동기간을 제외한 정상가동 기간으로서 중소기업 간의 통합일로부터 1년간의 평균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병장려업종에 대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체계는 “세세분류”에 해당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이라 함은 휴업기간 등 비정상적 가동기간을 제외한 정상가동 기간으로서 중소기업간의 통합일로부터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휴업 후 정상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전 기간도 통산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문 중 임차한 사업장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144, 1986.04.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 시 합병장려업종의 산업분류 단계와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1.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병장려업종에 대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체계는 “세세분류”에 해당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이라 함은 휴업기간 등 비정상적 가동기간을 제외한 정상가동 기간으로서 중소기업간의 통합일로부터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휴업 후 정상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전 기간도 통산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문 중 임차한 사업장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144, 1986.04.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27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회신), "합병장려업종과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