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651
토지거래 허가가 늦어지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정이나 토지거래 허가 지연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참조 대상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14,652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기타 소득세법 1991.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공사완료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건축·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로 본다. 구체적인 완료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53
공익법인에 증여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며, 이 경우 후 소유자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
기타 - 1991.09.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 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승계하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별도 쟁점은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 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654
허가받은 비영리단체의 체육교육은 면세되나? 정부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학생 기타 강습생에게 일정기간 지식 및 기술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며, 단순히 체육시설을 이용케 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체육 교육과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정된 체육지도자가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시설 이용료는 과세된다. 정부 허가, 정부가 인정하는 지도자 및 일정 기간의 교육용역 제공이 면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655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656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4,657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은 언제 신청하나?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무신고자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
기타 - 1991.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신청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09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무신고자·미납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658
매출에누리와 단가 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 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전약정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단가 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조정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여야 하며 단가 조정은 사전약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59
군부대가 운영하는 국가 소유 골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소유재산에 건설하여 군부대가 관리운영 하는 골프장의 운영 수입금 전액, 경비일체가 당해 군부대에 귀속되는 경우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재산에 건설하여 군부대가 관리·운영하는 골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영 수입금 전액과 경비 일체가 해당 군부대에 귀속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60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소득세·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3...5 및 5-3-12...17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661
건축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당해 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면 착공일부터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1990.04.04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착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662
취득 1년 뒤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
기타 건축법 1991.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의 가산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은 기간만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 1991년에 받은 건축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663
과다 부과된 국세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국세기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과다 부과된 국세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통지를 못 받은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114,664
특수관계가 중도 소멸하면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인정이자는 특수 관계 소멸할 때까지만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중도에 소멸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만 계산한다. 소멸 시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65
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는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상속증여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및 취소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114,666
압류 후 양도된 체납자 채권의 압류 효력은 유지되나?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한 뒤 체납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해당 재산을 양도해도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114,667
실권주 배정은 언제 증여의제가 되나요?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신주인수권 포기와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668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범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669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양도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2812, 1991.09.10.을 제시했다.
114,670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671
상속세가 없어도 피상속인 국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 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114,672
국외 반입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였거나 국내에서 본인의 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반입
상속증여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국외 반입이나 본인 명의 환전 사실만으로는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입하거나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여받은 부족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14,673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초과분은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4,674
찐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찐 율무는 생 율무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찐율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찐율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율무 자체와 비교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 근거다.
114,675
미지급 배당금도 유보소득 계산에 포함되나? 유보소득계산 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에서 미지급 배당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유보소득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76
반환 여부에 따라 스키장 입회금 과세가 달라지는가? 스키장 운영 사업자가 스키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입회금의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 여부에 따라 과세가 구분된다.
114,677
수출대행계약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수출대행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요망
법인세 - 199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수출대행계약서 등 구체적 내용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14,678
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손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14,679
명의신탁자산 원상회복 등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며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산의 원상회복 등기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대금의 결제과정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 부과와 과세소득금액 계산은 제시된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680
완성된 국민주택의 별도 배관공사는 면세인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 입주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배관공사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배관공사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라는 점이 핵심이다.
114,681
토초세 물납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때 물납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82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이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징수 사업연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683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4,684
위탁 노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유지·보수 등을 관리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685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산01254-4283, 1989.11.2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4,686
증여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경과 여부이다.
114,687
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낙조서로 판결해 갈음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신탁자산을 신탁해지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하면 별도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4,688
전세 준 주택에서 이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주요건이나 비과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4,689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때 양도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용자산을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14,690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4,691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는 사업 동일성과 모든 권리ㆍ의무 및 세법상 지위가 승계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92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른 날은 언제로 보는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3930 및 재일01254-2288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114,693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진위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4,694
어느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1991년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무엇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해당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6월 29일이다.
114,695
자경기간은 연고권 취득일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농지의 연고권 취득일이 아닌 소유권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경작기간 기산일과 양도·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소유권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그 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96
신축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927과 재산0154-1967을 제시했다.
114,697
합병 토지 고시 전 양도 시 기준시가는?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눈 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7, 1991.06.0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4,698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고급주택”이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제시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면적·양도가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주택 연면적 264㎡ 또는 부수토지 495㎡ 이상이고 주택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99
구공장을 먼저 양도해도 신공장 면제가 되나요? 구공장양도일 전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한 제1공장과 구공장양도일 후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제2신 공장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계산 시 신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양도 후 사업을 개시한 공장이 공장양도차익 면제 대상 신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과 신공장 사업개시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양도 전후의 시공 및 사업개시 기간 요건을 충족한 제1공장과 제2신공장은 신공장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700
사업상 이전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7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