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녹지지역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질의 대상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에 있는 상속 농지다. 피상속인의 상속 전 2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 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 대상농지의 사실상의 현황(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니,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가목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토지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기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농지인 경우에도 전 2호와 같습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주관으로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조사ㆍ결정하는 사

질의

도시계획구역 안 녹지지역에 있는 상속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가목 본문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판정함.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1990.01.01. 전에 상속했다면 그 날부터 기산함.

2.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보존기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농지인 경우에도 같음.

3.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부 주관으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결정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48 (<time datetime="1991-09-28">1991.09.28</time> 회신), "상속받은 녹지지역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