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서 자경한 농지도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다만 농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당 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농지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제외한다.

이유

2.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 상승으로 생긴 자산이득의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려는 제도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45 (<time datetime="1991-09-28">1991.09.28</time> 회신), "도시지역에서 자경한 농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