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한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037회신일 1991.09.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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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27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재차 증여는 과세된다.

증여재산을 반환한 뒤 동일 물건을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재차 증여는 과세된다. 당초 증여자가 같은 물건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새로운 증여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때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00, 1989.08.23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뒤 동일 물건을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00(1989.08.23)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100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가액을 쓰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37 (<time datetime="1991-09-27">1991.09.27</time> 회신), "반환한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73)
원 제목: 재차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