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질의 토지는 ○○구 ○○동에 소재한다. 토지의 지목, 면적과 이용현황 등 사실상 현황은 분명하지 않다.

대상 토지가 소재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소재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내용으로는 토지의 지목, 면적 및 이용현황 등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을 할 수 없으며,

3. 당해 토지가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질의 토지 소재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인지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회답

1.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았으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토지의 지목, 면적 및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않아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3.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00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회신),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