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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7조제1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복무규정에 따라 관사에서 산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무기관의 복무규정에 의해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해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그 밖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26을 참고하도록 했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한 농지와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장래 수익을 법인 운영에 써도 고유목적 사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목장인 양계장 이전을 위해 새 부지를 확보할 때 소득세 면제 면적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사육두수는 양도일로부터 도급하여 계산한 수가 해당 규정에 부합하면 된다.

매입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소송이 제기돼 주택건설이 어려운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소유의 연접한 여러 필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전체 부속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필지 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속 여부로 판단한다. 신고 후 세무서장의 결정을 받은 경우의 불복청구 가능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은행법상 적립금이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적립금 상당액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 국민은행법상 적립금이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해야 한다.

• 국민은행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2의2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쓴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지 않고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사용해 온 재산의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이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이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이전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해도 8년 이상 재촌 자경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관상수 재배토지도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농지로 본다.

•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장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985, 1991.04.16이 제시되었다.

1991년 말 이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학교법인의 수업료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사·재무관리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을 수입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디스켓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수입한 디스켓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 등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광고선전 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술작품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 법이세법 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한 미분양 부속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한 상가인 경우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만 지급하고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매수인 변경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3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1239, 1991.06.22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하며 나머지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지역의 모든 토지를 같은 용도로 보는지 묻는다. 같은 시설로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전부를 동일한 용도로 볼 수 없다. 나지ㆍ임야ㆍ농지 등은 과세표준을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뒤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다.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에게 연불조건으로 산 자산을 부불금 상환 중 다른 개인에게 넘길 때 거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경개계약으로 자산을 넘겨받은 을의 취득은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갑과 을이 모두 개인이고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세부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낼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세는 명의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증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낸 경우이다.

• 지방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카드를 쓰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실제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 소실 등으로 재건축할 때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재건축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기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법률 시행이 유예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작물의 부속 토지를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 유휴토지이다. 소유자와 사업 영위자, 수입금액, 토지가액 등의 사실상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분납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509, 1989.09.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서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라도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23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989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1.1.1 이후 환급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 관련 납세의무의 성립·확정과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다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85, 1991.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학교법인 소유 토지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거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률에 따른 수용 보상금과 그 밖의 자산 이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 보상금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만 그 밖의 보상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소유 토지에 법인이 사무실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판단에 관해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25, 1985.1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건축제한 시 처리를 묻는다. 1991년 예정결정은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 토지 등에 한하며, 일정 요건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1년이 지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요건을 따진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