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비과세와 형제간 매매 규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42회신일 1991.09.2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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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27

상속주택 문제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형제간 매매에는 상속세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거주기간과 형제간 매매의 취급을 물었다. 상속주택 문제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형제간 매매에는 상속세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 회답은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사안과 형제간 매매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형제간의 매매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와 형제간 매매에 관한 세무 처리.

회답

1. 상속주택에 관한 사항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합니다.

2. 형제간의 매매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43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42 (<time datetime="1991-09-27">1991.09.27</time> 회신), "상속주택 비과세와 형제간 매매 규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19)
원 제목: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