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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가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금 고객에게 사전약정으로 감면한 공제료상당액의 손비 여부와 근로자장기저축의 적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료상당액은 손비에 해당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의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예금 가입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연도의 개시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면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일01254-1754, 1991.06.2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는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일01254-2620, 1991.08.27.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건설간접비 등 여러 사항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간접비는 건물 준공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가동일까지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에 안분한다. 그 밖의 질의는 관련 통칙·기존 회신을 참고하거나 제시된 1안에 따르도록 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으면 그 가능일을 따른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은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 더 앞서 사용승낙이 가능하면 그 날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은 시행령상 유예기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제3호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시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가에는 특정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됐지만 사실상 상속됐다는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사실을 입증할 공적·객관적 증빙이 없어 등기부에 따라 증여된 농지로 본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청구 시기를 묻는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신고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청구시기를 물었다. 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이 증자소득공제상 금전출자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재 출자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받은 뒤 같은 금액의 자본재를 출자자에게서 도입한 경우이다.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각기간 안에 과소 상각한 개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해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5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와 질의 대상 농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나 일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결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것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착오 납부한 방위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일로 보는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이 사안에서는 1990.07.31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점포에 속한 방이나 임대한 주거용 부분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그 건물의 부수부분이나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 일부는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담배 도매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여부와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기본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생화학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항온배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온배양기는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고 별표상 온장고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국내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는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수입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국내제작 곤란 여부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의무와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승계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공장과 별도 창고가 신공장 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공장대지에 신축한 공장 건물과 부속토지는 포함되지만 별도 창고와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면제세액 계산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신공장 대지면적 및 가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제한으로 허가신청이 반려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1년 내 신청하고 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면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 만료 때 건축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률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의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사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대가와 관련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했다면 제외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려는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실수요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용 기자재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수요자인 경우이다.

국내 수익사업을 위해 해외고객에게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질의1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질의2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접대비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6...18의 2에 따른다.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기초공사에 쓰는 철재시트파일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펌프카 사용 중개업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42, 1990.11.05 회신문을 제시한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첨부된 재일01254-2011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납품받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납품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용 건물 일부에 설치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세액계산에 관한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액계산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1,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신문 제작과 관련하여 구입한 인물사진 등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동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한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27, 1990.11.24가 제시됐다.

근무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했다.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100분의 30 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산01254-854, 1989.03.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추천된 괌 대학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손금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괌 대학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국내에 거주할 직업이나 가족·자산이 있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예규를 첨부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첨부 예규에 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