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투자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이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할 때 일시환입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지점사업장의 소멸은 일시환입 사유가 아니다. 해당 소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열거된 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촌·자경자가 과세기간 중 취득한 농지가 과세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계속 농지이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일부 농지는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05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미관지구에서 조례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을 때 법령상 토지 사용제한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해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구내 기숙사와 일부 임대한 공장이 공장양도차익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숙사와 부속토지는 공장 범위에 들지만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에서 제외한다. 실제 사용 토지만 면제하며 구분이 안 되면 면제 건물과 임대 건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이 중단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만료일에 완성도 요건을 못 갖추면 취득일부터 과세하며 제한사실은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일과 양도소득특별공제율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각 연도별 특별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유휴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의 과세표준 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량비 등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공제한다. 무상 공여 도로의 취득가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소유자와 지상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예외와 같은 법의 임대용 토지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직계존비속의 증여 후 다른 친족에게 다시 증여받을 때 별도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게 받은 증여는 전의 증여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친족의 범위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조합 운영 지원금의 손금산입과 조합원 장려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운영비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별도 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장려금은 이익배당과 별도로 우리사주 보유기간이나 신규매입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도시가스 수용료 지급 시 마이크로테이프를 과세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인정 여부나 추가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와 환지청산금 공제 및 주차장 공사비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취득일이고 담장설치비와 포장공사비는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환지청산금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 법인이 공장구내 건물과 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인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질의와 동일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법인22601-1527, 1991.08.14만 첨부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운영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그러한 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콘도회원권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지는 구입 목적과 실제 이용 상태를 조사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부동산 취득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시가로 평가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외화채무 지급과 외화 수출대금 계산에 적용할 환율 및 외화당좌예금의 평가를 물었다. 채무 지급에는 지급일 매도율을, 수출 수입금액에는 수출확정일 매입율을 적용한다. 외화당좌예금의 외화는 금전채권·채무가 아니므로 해당 외화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거래소 당일 종가로 장외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소 당일 종가는 시가로 볼 수 있어 시가와 차액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신고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계산 기준시점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213, 1987.08.18 회신문이다.

법인이 토지·건물·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 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당시 각 자산별 대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계산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 등이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만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은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감정가액 계산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고지 전 심사결과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 전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가 아니다.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며, 못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중기의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때 인지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물었다. 중기 한 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관련 회신문에서 총대가금액도 한 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을 뜻한다.

•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제시했다.

위탁자 잔고현황·채권수탁 확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확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조정기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전부 적용된다. 세부 내용은 재일01254-2318, 1990.11.2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부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이전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자가 교회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회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는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지정기부금 초과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등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금액은 최저한세 규정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계산되며 비과세·익금불산입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금액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에 반영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입하는 CCD CAMERA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CCD CAMERA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발전소 등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전소 등은 해당 면제 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장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등 특수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순간온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기순간온수기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국 거주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는 한ㆍ영 조세협약의 사용료·인적용역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영국 거주자 여부는 영국법상 주소·거소·본점·관리장소 등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거나 도시설계 수립 중인 사정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인정 후 기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만 적용한다. 기업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해당 토지는 정해진 사업용으로 취득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