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1회신일 1992.01.1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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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3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115 제항 제3호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1990.05.01. 개정전)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15 제항 제3호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1990.05.01. 개정전)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1 (<time datetime="1992-01-13">1992.01.13</time> 회신),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52)
원 제목: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