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76회신일 1992.01.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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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자산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4

그 신고는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본다.

확정신고에서 골프회원권 양도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신고는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골프회원권 양도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후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려는 상황이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 일부 자산의 양도를 누락한 경우 이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76 (1992.01.14 회신), "양도자산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4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48)
원 제목: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시 자산 일부가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