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재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7회신일 1992.01.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재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4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3582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상황이다. 반환 시점이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인지가 쟁점이다.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582, 1991.11.1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582, 1991.11.19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로 보는지 여부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면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반환 시점이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이면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3582(1991.11.19) 사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7 (1992.01.14 회신), "증여재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재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01)
원 제목: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 1년 이내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