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3회신일 1992.01.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4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다.

토지는 상속인,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 건물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관리를 단독으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다.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의 관리를 단독으로 했다.

질의요지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로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의 관리를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로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의 관리를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건물 임대보증금의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5서3595 심판결정
1996.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3 (<time datetime="1992-01-14">1992.01.14</time> 회신), "피상속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48)
원 제목: 건물만 피상속인 소유한 경우 당해 건물 임대보증금의 공제가능 채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