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공익사업인가?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는 사안이다.

공익사업 해당여부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 개인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공익사업 출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고 법령상ㆍ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동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교육기관의 운영 형태에 따른 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출연 이행기한.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동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5 (<time datetime="1992-01-14">1992.01.14</time> 회신),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