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의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1회신일 1992.01.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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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의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7

면적비율을 적용한 세액과 가액비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이 면제대상이다.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적비율을 적용한 세액과 가액비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이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계산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금액이 면제대상금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40, 1990.0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0, 1990.02.10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 대지면적이 구공장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과,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면제대상금액이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40(1990.02.1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40 공장용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1 (<time datetime="1992-01-17">1992.01.17</time> 회신), "공장 이전의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45)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