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여러 용도로 쓰면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질의만으로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자·가액, 용도별 수입금액, 골프연습장 타석수, 주차장 해당 여부 및 주업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2이상의 용도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 그 용도별로 구분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토지 및 건축물 등 시설물의 소유자ㆍ가액, 토지의 용도별 수입금액, 지평면에 있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수, 당해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 또는 동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여부 및 주업(법인에 한함)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2 이상의 용도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별로 구분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이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토지의 종류별 면적 및 기준면적계산시에 적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및 건축물 등 시설물의 소유자·가액, 토지의 용도별 수입금액, 골프연습장의 타석수, 주차장용 토지의 해당 여부 및 주업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2.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둘 이상의 용도로 각각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3. 수입금액, 토지 종류별 면적과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하는 건축물 바닥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9 (<time datetime="1992-01-15">1992.01.15</time> 회신), "토지를 여러 용도로 쓰면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