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3회신일 1992.01.1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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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3

두 당사자가 규정상 특수관계자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일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두 당사자가 규정상 특수관계자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있고 이를 재배정받은 자가 있다.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2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8,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받은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268, 1991.07.30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문 1.2에 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8, 1991.07.30을 참조함.

2. 두 당사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268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3 (<time datetime="1992-01-13">1992.01.13</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77)
원 제목: 신주인수권를 포기한 자와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