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상가 분양의 양도소득공제는 몇 명에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3회신일 1992.01.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 상가 분양의 양도소득공제는 몇 명에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6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대표자인 거주자 1인에게만 양도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조합이 부대시설인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양도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대표자인 거주자 1인에게만 양도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별첨 회신문 재일01254-26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신축·분양하였다. 대표자 1명 외 499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의 부대시설인 상가 분양에 대하여 대표자 홍길동 외 499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공제는 대표자인 거주자 1인에 대하여만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68, 1991.0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공제는 대표자인 거주자 1인에 대하여만 공재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68, 1991.01.29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이 아파트 부대시설인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하는지.

회답

1.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68(1991.01.29)을 참조합니다.

2. 해당 회신문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공제는 대표자인 거주자 1인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68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한 거주자로 보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3 (<time datetime="1992-01-16">1992.01.16</time> 회신), "조합 상가 분양의 양도소득공제는 몇 명에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10)
원 제목: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의 부대시설인 상가 분양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