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평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이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다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48 (<time datetime="1992-05-12">1992.05.12</time> 회신),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