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대가와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136회신일 1992.05.1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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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2

임대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공익사업 출연재산도 요건 충족 시 과세문제가 없다.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공익사업 출연재산도 요건 충족 시 과세문제가 없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규정된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에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귀 질의(1)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동조 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무상 취득할 때 과세되므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해당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같은 조 제7항 각호의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36 (<time datetime="1992-05-12">1992.05.12</time> 회신), "임대 대가와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06)
원 제목: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