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한 감가상각충당금을 환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4회신일 1992.05.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금산입한 감가상각충당금을 환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2

감가상각충당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임의 환입할 수 없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정정해야 한다.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감가상각충당금의 임의 환입과 과대계상된 이월결손금의 정정을 물었다. 감가상각충당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임의 환입할 수 없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정정해야 한다. 과대계상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정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적법하게 손금산입 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임의로 환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적법하게 손금산입 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임의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이전에 과대계상 된 이월결손금은 과대계상 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정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감가상각충당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임의 환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대계상된 이월결손금의 정정 방법

회답

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적법하게 손금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임의로 환입할 수 없다.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대계상된 이월결손금은 과대계상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정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4 (<time datetime="1992-05-12">1992.05.12</time> 회신), "손금산입한 감가상각충당금을 환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60)
원 제목: 감가상각비를 사업연도에 취소하여 임의환입 익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