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해지한 증권저축의 후속 이자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4회신일 1992.05.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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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3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해지한 경우 이후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일부터 3년 경과 후 저축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 중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저축계약이 해지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경과 후 동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해지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후 동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해지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계약일부터 3년 경과 후 해지한 경우 해지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 중 계약일부터 3년 경과 후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4 (<time datetime="1992-05-13">1992.05.13</time> 회신), "3년 후 해지한 증권저축의 후속 이자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67)
원 제목: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일부인출시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