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꽃을 재배해 판매하는 토지는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120회신일 1992.05.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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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1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농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20 (<time datetime="1992-05-11">1992.05.11</time> 회신), "장미꽃을 재배해 판매하는 토지는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05)
원 제목: 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지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