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연구원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58회신일 1992.08.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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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2

해당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산업안전연구원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연구원이 관세법 제28조의5에 따라 재화를 수입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연구원이 관세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연구원이 관세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clr 제1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연구원이 관세법 제28조의5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해당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clr 제1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관세법 제28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58 (1992.08.12 회신), "산업안전연구원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03)
원 제목: 산업안전연구원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